정답 3번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