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1번 해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문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헌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로 정의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 보장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되었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틀렸다.
4옳음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
  •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858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243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