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본다. 옳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기독교 재단이 세운 사립대학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려는 종교교육으로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보았다. 침해한다는 결론이 틀렸다.
- ㉢.
옳음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승인받고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것이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다.
- ㉣.
옳음헌법재판소는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면 국가가 종교를 지원하여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금지와 정교분리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옳다.
- ㉤.
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가 양로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제한의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법인운영의 자유 문제로 귀결된다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2번
㉠, ㉢, ㉣이 옳고 ㉡, ㉤이 틀렸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7헌바131 결정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