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헌법 13번 해설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헌법: 알권리
문 13. 알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민이 공개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의 범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하며, 구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기밀 표지를 갖추고 누설이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정 해석 아래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56조가 공판조서의 증명력만 규정할 뿐 내용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알권리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개별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 학부모인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충돌하는 문제로 보아 비례심사를 거쳐 침해는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기는 틀렸다.

정답 4번

교원단체 가입 정보의 공개 제한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253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