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완화되므로,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2번이 틀린 설명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완화되므로,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2번이 틀린 설명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1번이 틀렸다.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렸다.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무부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위임명령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제한은 같은 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산정기준과 연간 횟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4번이 틀렸다.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외의 불복절차를 예정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번이 옳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1번이 틀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3번이 틀렸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시 후 고지를 허용하는 규정은 즉시강제에만 있고 직접강제에는 없으므로 4번이 틀렸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처분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재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렸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다.
옳음대법원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음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음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면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의 내용과 맞는 설명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지처분은 제자리 환지라도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2번이 틀렸다.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4번이 옳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이 틀렸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량에 속한다는 2번이 틀렸다.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므로 3번이 틀렸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 참여권은 공법상의 절차적 권리이지 사적 권리가 아니므로 1번이 틀렸다.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한 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보며, 이를 재량행위로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옳음대법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본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만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ㄱ은 기속행위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따지지 않고, ㄷ은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 판례다.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취소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2번이 틀렸다.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2번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