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6. 04. 04 시행, 가책형, 20문항

문 1

행정법의 법원칙: 자기구속, 포괄위임금지, 평등원칙, 신뢰보호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옳음대법원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2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옳음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정답 2번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완화되므로,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2번이 틀린 설명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문 2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위임 근거의 사후 부여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집행명령이라는 점은 맞지만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3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옳음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와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시행규칙 조항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본다.
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므로, 법원은 그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1번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문 3

행정절차: 이유 제시 적용 제외, 사전통지, 처분의 효력 발생, 청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옳음대법원은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옳음대법원은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이 종전 유원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3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옳음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정답 3번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문 4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옳음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로서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은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아래의 것이며 현행 제9조 제1항 제7호도 같은 내용이다.
3「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법원도 이 규칙 중 열람과 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002두1342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래의 판결이나 현행 제9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3번

법무부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위임명령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제한은 같은 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문 5

이행강제금: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1조와 시행령 제8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행강제금을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단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구 건축법(2005. 11. 8. 개정 전)상 이행강제금이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4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4번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산정기준과 연간 횟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

문 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그 예다.
2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옳지 않음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3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4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들어 있더라도 별개의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정답 1번

근거 법률이 행정소송 외의 불복절차를 예정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47465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문 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감액처분의 소송 대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1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과징금 부과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B행정청이다.
2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그 하자를 이유로 감액하는 처분은 처음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투려면 당초 처분 중 감액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3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4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처분 여부와 정도에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한 정도는 판단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정답 1번

처분 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1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문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산정, 감경, 가산금, 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려는 당사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한다.
3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옳지 않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행정청과 법원이 과태료를 정할 때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뿐 아니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3번이 틀렸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문 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절차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3항은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므로, 미리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4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뒤 집행책임자의 이름과 그 이유,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직접강제에 관한 제32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정답 4번

실시 후 고지를 허용하는 규정은 즉시강제에만 있고 직접강제에는 없으므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2조
  •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

문 10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간, 직접 처분, 간접강제, 조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옳음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옳음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직접 처분은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시정을 명하고 직접 처분을 한다는 규정은 없다.
4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옳음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3항은 조정이 서명 또는 날인과 위원회의 확인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직접 처분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재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

문 11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선결문제, 위법한 명령의 위반죄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다.

  • ㄴ.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음대법원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ㄷ.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음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옳음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면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정답

정답 4번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의 내용과 맞는 설명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

문 12

행정행위의 종류: 인가,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옳음대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4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본다.

정답 2번

환지처분은 제자리 환지라도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85 판결

문 1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직무, 위법성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2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본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4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정답옳음대법원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정답 4번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4번이 옳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문 14

토지보상법상 협의, 재결신청 청구, 협의 성립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2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대법원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3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4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옳음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확인은 재결로 본다.

정답 3번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문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증명책임, 허가의 성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설치허가를 설권행위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본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에 관한 판시다.
3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며, 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라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정답 2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량에 속한다는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문 16

행정행위의 무효: 중대명백설과 구체적 사례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2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3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정답 3번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문 17

행정절차상 권리 침해와 국가배상, 절차상 하자의 승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는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수단이다.
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옳음대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하자 있는 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본다.
3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옳음대법원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1번

행정절차 참여권은 공법상의 절차적 권리이지 사적 권리가 아니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문 18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국가배상, 운전면허취소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한 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보며, 이를 재량행위로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 ㄴ.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옳음대법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본다.

  • ㄷ.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1ㄴ정답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1번

ㄴ만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ㄱ은 기속행위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따지지 않고, ㄷ은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 판례다.

근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문 1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 변경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옳음대법원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고, 일부만 소폭 변경하는 정도라면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본다.
2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직권취소가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3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옳음대법원은 취소를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있던 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회를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뒤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취소라고 규정한 평가인증 취소도 평가인증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철회라고 보았다.
4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므로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본다.

정답 2번

직권취소도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문 20

제재처분: 정의, 책임, 처분기준, 제척기간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의 정의에서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 강제징수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2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3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간은 2년이다.

정답 2번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2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