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번 해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위임 근거의 사후 부여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다. 집행명령이라는 점은 맞지만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2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본다.
3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옳음대법원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와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시행규칙 조항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본다.
4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면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므로, 법원은 그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답 1번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