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옳음대법원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2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과 달리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옳음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