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해설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행정절차: 이유 제시 적용 제외, 사전통지, 처분의 효력 발생, 청문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옳음대법원은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옳음대법원은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처분이 종전 유원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3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옳음대법원은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정답 3번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