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옳음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로서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옳음대법원은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아래의 것이며 현행 제9조 제1항 제7호도 같은 내용이다.
3「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법원도 이 규칙 중 열람과 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2002두1342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아래의 판결이나 현행 제9조 제1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3번

법무부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위임명령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제한은 같은 호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