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5번 해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5

이행강제금: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1조와 시행령 제8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옳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이행강제금을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단서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3「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구 건축법(2005. 11. 8. 개정 전)상 이행강제금이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4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과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4번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부과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산정기준과 연간 횟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