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의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그 예다.
2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옳지 않음대법원은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3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4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들어 있더라도 별개의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쟁송에서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