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감액처분의 소송 대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1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과징금 부과권한이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B행정청이다.
2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그 하자를 이유로 감액하는 처분은 처음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므로 별개의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투려면 당초 처분 중 감액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3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감액처분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4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처분 여부와 정도에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한 정도는 판단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정답 1번

처분 뒤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므로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1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