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2번 해설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2

행정행위의 종류: 인가, 대물적 처분과 대인적 처분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옳음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종전의 토지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환지되었다면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이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옳음대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4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가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본다.

정답 2번

환지처분은 제자리 환지라도 대인적 처분이 아니라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