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다.
- ㄴ.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음대법원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ㄷ.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음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옳음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면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의 내용과 맞는 설명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