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11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선결문제, 위법한 명령의 위반죄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옳음대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이다.

  • ㄴ.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음대법원은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그 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ㄷ.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음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면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ㄹ.「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옳음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면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고,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1ㄱ, ㄹ
2ㄱ, ㄴ, ㄷ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정답

정답 4번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의 내용과 맞는 설명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7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