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0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간, 직접 처분, 간접강제, 조정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옳음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옳음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직접 처분은 제4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시정을 명하고 직접 처분을 한다는 규정은 없다.
4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옳음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제3항은 조정이 서명 또는 날인과 위원회의 확인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직접 처분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재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