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의 절차「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3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2조 제3항은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므로, 미리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4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뒤 집행책임자의 이름과 그 이유,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즉시강제에 관한 것이다. 직접강제에 관한 제32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정답 4번
실시 후 고지를 허용하는 규정은 즉시강제에만 있고 직접강제에는 없으므로 4번이 틀렸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2조
- 행정기본법 제3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