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2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옳지 않음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본다.
3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4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정답옳음대법원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