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4번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4

토지보상법상 협의, 재결신청 청구, 협의 성립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옳음대법원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가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본다.
2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옳음대법원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3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4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옳음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이에 따른 확인은 재결로 본다.

정답 3번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