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증명책임, 허가의 성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였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설치허가를 설권행위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본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에 관한 판시다.
3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옳음대법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며, 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라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본다.

정답 2번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량에 속한다는 2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