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6번 해설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행정행위의 무효: 중대명백설과 구체적 사례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2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다.
3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4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옳음대법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본다.

정답 3번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니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