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
행정절차상 권리 침해와 국가배상, 절차상 하자의 승계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는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적 수단이다.
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옳음대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하자 있는 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본다.
3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옳음대법원은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가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옳음대법원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1번
행정절차 참여권은 공법상의 절차적 권리이지 사적 권리가 아니므로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