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8번 해설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18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 남용, 국가배상, 운전면허취소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한 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라고 보며, 이를 재량행위로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 ㄴ.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옳음대법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고 본다.

  • ㄷ.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음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1ㄴ정답
2ㄱ, ㄴ
3ㄱ, ㄷ
4ㄴ, ㄷ

정답 1번

ㄴ만 옳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ㄱ은 기속행위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따지지 않고, ㄷ은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 판례다.

근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