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옳음대법원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고, 일부만 소폭 변경하는 정도라면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본다.
2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직권취소가 별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3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옳음대법원은 취소를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있던 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철회를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뒤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취소라고 규정한 평가인증 취소도 평가인증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철회라고 보았다.
4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옳음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므로 취소를 다시 취소하여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