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20번 해설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20

제재처분: 정의, 책임, 처분기준, 제척기간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의 정의에서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다. 강제징수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2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정답옳음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3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옳지 않음대법원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결이나 판결로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기간은 2년이다.

정답 2번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2번이 옳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조
  • 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