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모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급선발취소처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했고 불복이나 시정 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2번만 옳다.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송이 진행 중이어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시기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로 정하므로 7일 전까지라는 2번이 옳지 않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판례는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는 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옳음판례는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옳지 않음판례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음판례는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범행방지나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ㄱ, ㄴ, ㄹ은 옳고, 공법상 의무라도 필요가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되므로 ㄷ은 옳지 않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민원예비심사에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통보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도액을 초과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은 초과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인데도 재결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부처분이 취소된 뒤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지되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판례는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옳지 않음판례는 이 사안에서 경찰관이 열쇠를 반환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직무상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옳지 않음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음판례는 자신이 검정신청하지 않은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은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ㄴ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ㄷ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도로법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1번이 옳지 않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지 않음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다.
옳지 않음이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비추어 국가기관이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한 후속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음판례(다수의견)는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무효이므로 ㄱ, ㄴ이 옳지 않고 ㄷ이 옳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전단과 후단의 내용 그대로다.
옳지 않음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여서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지 않음판례는 협의취득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보고,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음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는 특별한 법령상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ㄱ은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그대로이고 ㄹ은 판례와 같아 옳으며, ㄴ과 ㄷ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관이 무효라도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 4번이 옳지 않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성질이 인가에 해당하더라도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아 3번이 옳지 않다.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므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