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처분청이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쟁송 중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옳음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옳음판례는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옳음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