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공개방법, 공익상 공개 필요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2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옳음판례는 사본이나 출력물 교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교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본다.
3‘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경우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옳음판례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를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하고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정답 3번

판례는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목적으로 공개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