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3번 해설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3

국가배상: 공무원의 직무,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군인연금 공제, 상호보증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옳지 않음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이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2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옳음판례는 재판에 불복절차나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며, 청구기간을 오인한 헌법소원 각하결정 사안에서 이를 인정했다.
3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옳지 않음판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공제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옳지 않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정답 2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했고 불복이나 시정 절차가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2번만 옳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7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