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옳음행정절차법 제30조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2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옳음판례는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한 인가와 허가 등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 조항과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3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가 적용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 등에 한한다고 본다. 진급선발취소처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4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옳음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