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번 해설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는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한다.
3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이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공포한 날을 산입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옳음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다면 첫날을 산입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정답 3번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는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 행정기본법 제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