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옳음헌법재판소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이어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같은 성격이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2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7일 전이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3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옳음판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한 행정청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4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부과와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