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7

행정대집행의 대상과 한계, 수용 토지 인도의무의 이행확보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ㄱ.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옳음판례는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는 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어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도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ㄴ.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옳음판례는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본다.

  • ㄷ.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음판례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을,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ㄹ.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옳음판례는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범행방지나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ㄹ정답
4ㄴ, ㄷ, ㄹ

정답 3번

ㄱ, ㄴ, ㄹ은 옳고, 공법상 의무라도 필요가 있으면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되므로 ㄷ은 옳지 않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