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개발사업 전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부서가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옳음판례는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완충녹지 지정 해제와 환매를 약속했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믿고 협의매매했다면,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의 거부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3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옳음판례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했더라도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법률안 관련 사항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옳음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