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과징금 부과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면 법원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한도액 초과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2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3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옳음판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 공공기관이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 규정으로서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옳음판례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도 신고한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