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옳음판례는 영업상의 손실이 수용 대상 토지나 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수용으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되어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므로,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 판례는 구 토지수용법 사안이다.
2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옳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제기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다.
3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옳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4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대상이 아니라고 재결한 경우,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