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옳음판례는 재결의 내용이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고 본다.
2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옳음판례는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력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3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은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면 처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판례는 재결의 기속력이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의 판단에만 미치므로 종전 처분 때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사유인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가린다.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4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옳음판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결정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