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옳음판례는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고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본다.
- ㄴ.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지 않음판례는 이 사안에서 경찰관이 열쇠를 반환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직무상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ㄷ.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옳지 않음판례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ㄹ.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옳음판례는 자신이 검정신청하지 않은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은 자신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정답 3번
ㄴ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ㄷ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은 ㄴ, ㄷ이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