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3번 해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3

행정벌: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2「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옳음개인정보 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를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도 같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다.
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옳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은 당사자와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정답 1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도로법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