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 ㄱ.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판례는 과세처분 근거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뒤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다.
- ㄴ.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옳지 않음이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이다. 다수의견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비추어 국가기관이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한 후속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옳음판례(다수의견)는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2번
다수의견에 따르면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무효이므로 ㄱ, ㄴ이 옳지 않고 ㄷ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