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옳음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전단과 후단의 내용 그대로다.
- ㄴ.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옳지 않음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여서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ㄷ.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음판례는 협의취득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보고,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고 본다.
- 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옳음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는 특별한 법령상 정함이 없는 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정답 2번
ㄱ은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그대로이고 ㄹ은 판례와 같아 옳으며, ㄴ과 ㄷ은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