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기속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다만 환수 범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정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2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옳음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과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3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옳음판례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본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 및 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