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9번 해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9

행정입법: 법령 개선, 구체적 규범통제, 위임 근거의 사후 부여, 시행령의 한계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옳음행정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정부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옳음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과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당해 사건의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때부터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4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옳음판례는 시행령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이나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3번

판례는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아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9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