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옳음판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이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
2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옳음판례는 난민 인정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3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ㆍ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옳음판례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와 감독 권한의 범위,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본다.
4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인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