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7번 해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행정계획: 형성의 자유, 형량하자, 선후행 계획,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옳음판례는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과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본다.
2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옳음판례는 행정계획을 입안과 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고 본다.
3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옳음판례는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이미 결정과 고시된 지역에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과 고시할 수 있고, 후행 계획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고 본다.
4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ㆍ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지만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본다.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어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될 뿐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