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 해설

2022. 04. 02 시행, 가책형, 20문항

문 1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과 부진정소급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옳음대법원은 건축주와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간과한 채 설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다.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옳음행정청이 장차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더라도 그 후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다.
3수강신청 후에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그 개정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옳음수강신청 후 징계요건을 완화하는 학칙개정이 있었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 개정 학칙으로 징계한 경우는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것이다. 구 학칙의 존속에 대한 학생의 신뢰보호가 개정 목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4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정답옳지 않음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않은 채,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에 응한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기 때문이다.

정답 4번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 안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서술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문 2

행정행위의 효력: 취소의 소급효,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형사법원의 심사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정답옳지 않음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된다. 따라서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2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옳음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응시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옳음구 도시계획법상 조치명령 위반을 처벌하려면 그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하고,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형사법원이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판시다.
4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옳음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처분에 따른 납부의무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1번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면 처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무허가영업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문 3

다단계행정결정: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와 처분성

다단계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제안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2구「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 후 건설허가처분까지 내려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건설허가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옳음구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처분은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이 있다.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선행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옳음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뒤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후행처분은 최종 과징금액을 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4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인가를 한 후 그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다시 본인가에 대하여 별도로 인가여부의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인가취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옳음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해 내인가를 한 뒤 본인가신청이 있음에도 내인가를 취소하였고, 다시 본인가 여부를 따로 처분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내인가취소는 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1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와 지위배제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지위배제행위만 처분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문 4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옳음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다.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소집처분을 다툴 수 없다.
2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옳음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데 쟁송을 거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단계에서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철거명령의 하자는 계고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3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무효이다.옳음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당연무효라면, 그 지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행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본다.
4선행처분인 공무원직위해제처분과 후행 직권면직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직위해제처분과 그에 이은 면직처분이 후자가 전자를 전제로 하더라도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4번

직위해제처분과 후행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어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승계가 인정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문 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불복: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 부분공개, 비공개사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다.
1A는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ㆍ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정답옳음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주고, 제20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개거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투며, 이해관계가 직접적이라고 해서 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3A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14조는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판례도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 주문에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4B의 비공개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옳지 않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반드시 그 정보가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1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청구인은 그 거부처분 자체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별도의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문 6

항고소송의 판결: 소의 이익, 재결취소소송, 잘못된 불복 안내

항고소송에서 수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수소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옳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소송이다. 그래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 다만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해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소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옳음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어 지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본안을 판단하여야 한다.
3관할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정답옳지 않음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의제기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할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4「행정소송법」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옳음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는 재결취소소송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판례는 고유한 위법을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한다고 본다.

정답 3번

행정청이 잘못 안내하였더라도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재판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관할이 생긴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문 7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소송형태(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인정을 청구하고, 거부나 일부 인정 처분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 권리를 인정받은 뒤에야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2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옳음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라는 것이 판례다. 승인 제도가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옳음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고 긴급성 등으로 개입이 정당화되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인은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옳음대법원은 구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도 환매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1번

군인연금 급여는 국방부장관의 인정 처분을 거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거부된 경우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를 허용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

문 8

행정형벌: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옳음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실제로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다.
2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3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옳음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라고 본다.
4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정답옳지 않음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벌금형을 과하는 형사처벌이다. 판례도 법인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을 법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보고, 그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4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문 9

과징금: 법적 성격, 부과처분의 확정, 이중처벌금지, 재량과 기속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옳음구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은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추후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2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옳음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은 보통 법령이 행정청에 영업정지와 그를 갈음한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한 경우여서,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판례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처분기준이 행정청에 영업정지 또는 그를 갈음한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3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기속행위로 본다. 감경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 재량행위라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4번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이다. 재량행위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문 10

행정상 손해배상: 구상권, 공무원의 과실, 법령 위반과 사익보호성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으나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이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옳음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옳음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의무가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 요건 가운데 사익보호성의 문제다.
4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옳음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1번

신의칙상 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아 배상한 경우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문 11

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사유와 제한,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옳음건축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2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옳음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져서 행정청은 허가를 할 때 건축주나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만 한다.
3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처분청은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철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4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옳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3번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청은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문 12

위헌결정의 효력: 소급효의 범위와 후속 처분(체납처분)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1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옳음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과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乙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소급효가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3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옳음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다.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4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옳음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제소기간이 지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로 속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치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가 계속 중인 乙에게 소급효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문 13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효력과 위임 근거,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옳음부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
2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옳음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그러한 처분으로 보았다.
3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4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옳음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본다.

정답 3번

법규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법개정으로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문 14

행정작용: 행정계획의 처분성,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공공계약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지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옳음도시기본계획처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특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옳지 않음공법상 계약에는 행정행위와 같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통설)이다. 따라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다는 서술은 행정행위의 하자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옳지 않다.
3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지도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옳지 않음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를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제48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서 일반적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판례도 권고나 협조 요청에 그치는 행위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원의 관할 사항이다.옳지 않음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은 계약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정한다. 판례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며 행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다.

정답 1번

행정계획 가운데 지침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제4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395 판결
  • 대법원 2012. 9. 20. 자 2012마1097 결정

문 15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적용 제외 범위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옳음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2호는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2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옳음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제2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3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 한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다.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의 직권면직 처분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
4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은 위법하다.옳음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면 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았다.

정답 3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문 16

취소소송: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옳음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재외동포법도 시행 중이다.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2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 소방청장에게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3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옳음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는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가 처분이 되지 않는다.
4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옳음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2번

행정기관인 소방청장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재적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문 17

행정상 즉시강제: 의의, 법적 근거, 처분성, 권리구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옳음즉시강제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ㄴ.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옳지 않음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는 즉시강제를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 정의한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벌이나 제재처분이다.

  • ㄷ.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옳지 않음즉시강제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하므로 급박한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강제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ㄹ.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옳음강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실력을 가하는 대인적 강제수단으로 분류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6조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가 그 예이다.

  • ㅁ.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음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법한 즉시강제도 같다.

1ㄴ, ㄷ
2ㄱ, ㄴ, ㅁ
3ㄱ, ㄹ, ㅁ정답
4ㄷ, ㄹ, ㅁ

정답 3번

옳은 진술은 ㄱ, ㄹ, ㅁ이다. ㄴ은 즉시강제를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ㄷ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문 18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특별행정심판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기할 수 있음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제19조 제2항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기할 수 없음토지보상법은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제83조의 이의신청과 제85조의 행정소송을 정하고, 판례는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보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한다. 이처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이 말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 ㄷ.「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기할 수 없음난민법 제2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기할 수 있음민원처리법 제35조 제3항은 민원인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정답
4ㄷ, ㄹ

정답 3번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ㄴ(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ㄷ(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ㄱ과 ㄹ은 이의신청 후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난민법 제2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행정심판법 제4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문 19

수용재결과 불복: 이의신청, 취소소송의 피고, 보상금증감소송, 대집행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1甲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옳지 않음토지보상법 제88조는 제83조의 이의신청이나 제85조의 행정소송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2甲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답옳음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수용 자체를 다투는 甲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甲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지 않음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이다. 이는 행정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4甲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옳지 않음판례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명도의무를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구 토지수용법 사안이나 판결은 현행 토지보상법 제43조와 제89조를 참조조문으로 든다.

정답 2번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문 20

과징금부과처분의 하자: 하자의 치유,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부당이득반환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식품접객업주 甲에게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과징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상대방이 이미 납부한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라야 한다.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2A시 시장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징금부과통지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甲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A시 시장은 취소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면 일부 기재 누락의 하자는 치유된다.옳지 않음납세고지서의 기재 누락 같은 하자의 치유는 처분 상대방이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 데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 소송 종결 전에 보정된 통지서를 송달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3「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정답옳음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라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총리령이 정한 처분기준은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4甲이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시 시장은 甲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옳지 않음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사실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성이 없으므로 추가 변경할 수 없다.

정답 3번

총리령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근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