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4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