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8번 해설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행정형벌: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옳음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실제로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이다.
2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옳음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3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옳음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라고 본다.
4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정답옳지 않음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벌금형을 과하는 형사처벌이다. 판례도 법인 대표자 관련 양벌규정을 법인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보고, 그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4번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이다.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