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9번 해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과징금: 법적 성격, 부과처분의 확정, 이중처벌금지, 재량과 기속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지,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옳음구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은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추후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2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옳음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은 보통 법령이 행정청에 영업정지와 그를 갈음한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정한 경우여서,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판례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처분기준이 행정청에 영업정지 또는 그를 갈음한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3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이 아니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옳음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기속행위로 본다. 감경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 재량행위라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4번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기속행위이다. 재량행위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