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0번 해설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0

행정상 손해배상: 구상권, 공무원의 과실, 법령 위반과 사익보호성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으나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이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옳음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옳음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의무가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 요건 가운데 사익보호성의 문제다.
4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옳음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1번

신의칙상 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아 배상한 경우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