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지났으나 국가의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이 원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옳음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옳음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더라도 그 의무가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 요건 가운데 사익보호성의 문제다.
4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옳음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