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11번 해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사유와 제한, 건축허가의 대물적 성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주 甲은 토지소유자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乙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甲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甲과 乙이 약정하였다. 乙은 甲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착공에 앞서 甲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乙은 A시장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옳음건축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2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옳음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져서 행정청은 허가를 할 때 건축주나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만 한다.
3A시장은 건축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처분청은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철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4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옳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정답 3번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고 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청은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