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
위헌결정의 효력: 소급효의 범위와 후속 처분(체납처분)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시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甲, 乙, 丙, 丁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 (단, 甲, 乙, 丙, 丁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
1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옳음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乙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乙에게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미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과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乙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소급효가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3丙이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옳음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다.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쳐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4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丁의 부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었고 위헌결정 전에 丁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丁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옳음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제소기간이 지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로 속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치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가 계속 중인 乙에게 소급효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