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7번 해설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행정법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소송형태(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인정을 청구하고, 거부나 일부 인정 처분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 권리를 인정받은 뒤에야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2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옳음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라는 것이 판례다. 승인 제도가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옳음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이고 긴급성 등으로 개입이 정당화되면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인은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옳음대법원은 구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도 환매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 1번

군인연금 급여는 국방부장관의 인정 처분을 거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므로, 거부된 경우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를 허용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